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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동일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데요.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유지되며, 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주요 사유 5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피부양자는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 대상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주의: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포함되며, 사적연금은 제외
2.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피부양자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자: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자격 상실
- 비등록자: 연간 500만 원 초과 시 상실
- 예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부 대상은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
3. 재산세 과세표준이 기준 초과한 경우
피부양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이 강화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 기준: 5억 4천만 원 초과 시 → 연소득 1천만 원 이하 요건 필요
- 9억 원 초과: 조건 불문, 자격 상실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천만 원 초과 시 자격 상실
4. 직장에 취업해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부양 대상자이므로, 본인이 근로자로 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면 자격이 자동 해지됩니다.
- 정규직, 계약직, 단기 근로 모두 포함
- 사업소득 신고 없이 일정 고정급을 받는 경우도 직장가입자로 전환
5. 가족관계 변동 (이혼, 사망 등)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와의 가족관계가 전제되므로, 가족관계가 해소되면 자격도 종료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이혼
- 부양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어떻게 되나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해당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자격 유지 체크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1000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소득 증가가 확인되었거나, 재산 증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 재심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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